이행관리원의 장이 주민등록, 가족관계, 출입국, 병무, 교정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전산망이나 자료를 쓰려면 언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언제는 동의 없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선지급 신청서, 전산망 이용에 관한 선지급 신청인이나 선지급 대상자의 동의서, 이행관리원이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알린 통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협조 요청서를 읽어 봅니다. 이 서류들은 각각 다른 항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동의는 선지급 사유의 확인에만 걸린다는 읽기가 있습니다.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산망이나 자료를 쓸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뿐이고, 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들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 없는 경로는 강제징수를 위한 항에 있다는 읽기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강제징수로 회수하는 경우라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그 누구의 동의 없이도 같은 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서 자료를 어느 목적으로 요청했는지를 보여 줘야 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그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동의 없이 보낸 협조 요청이 기록에 있다면, 그 서류의 어떤 부분이 선지급 사유의 확인이 아니라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한 요청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전산망이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