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기본권 침해가 공권력 행사로서 법원의 재판에서 비롯된 경우, 인용결정은 그 판결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판결의 사본, 인용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읽습니다. 각 서류가 이 항이 다루는 경우에 재판이 들어가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항의 문언대로 읽으면, 바로 앞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항이 재판 자체의 취소를 말할 뿐 그 재판에서 이어진 것은 말하지 않으므로, 취소가 집행 등 그 판결에 기초해 이미 취한 다른 절차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이 조문이 열어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취소된 판결이 그 뒤 절차의 방향을 정해 놓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절차가 그 판결에 의존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취소된 판결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취소 뒤 법원이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