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 언제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 그 정지는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자체를 먼저 읽습니다. 이 조문은 재판소가 청구를 받은 때에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청구인이 효력정지를 따로 신청한 서류와, 지금 그 공권력의 효력이 실제로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을 보여 주는 서류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문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접수되면 재판소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정지는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때까지만 유지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에 적힌 한계에 주목합니다. 정지 명령이 닿는 공권력은 심판의 대상이 된 그것뿐이므로, 이미 집행이 끝난 효과에 대해서는 조문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고, 정지 결정의 조건도 정해 두지 않아 어떤 것을 보여야 정지가 가능한지는 비어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이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종국결정 전에 정지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지의 조건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정지 결정에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와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