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당사는 무엇을 알리고 한국소비자원은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서와 한국소비자원이 그 신청에 관해 모아 둔 서류, 법원에 낸 소장과 그 제기 날짜, 제기한 당사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보낸 통지가 있는지를 읽습니다. 이 조문의 판단은 한국소비자원이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의무를 문언대로 따라 보면,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소를 제기한 당사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소 제기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무는 소 제기를 알게 된 때라는 자체 인식에 맞춰져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통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위반의 효과가 정해지지 않은 의무이며, 중지가 구제 신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이후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통지가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계속 처리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처음 소 제기를 알게 된 시점을 확정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당사자 통지의 방식이나 시기를 정하거나 중지 후 절차의 재개를 다루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한국소비자원이 소 제기를 알게 된 때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