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낸 행정심판청구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고, 청구가 기관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면 그 목록이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청구서를 그 조문의 목록과 대조해 읽고, 어느 경우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즉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아니면 기관이 답변하지 않은 그 신청과 그 날짜인지가 담긴 서류를 봅니다. 부작위의 경우 내용의 목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두 목록을 심판청구의 대상을 따라 나뉘는 선택지로 봅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면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적고, 주소나 사무소 밖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그 송달장소를 더 적어야 하며,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는 조문이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송달을 다른 곳에서 받기를 원하면 그 장소를 더 적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같은 대로 요구하면서,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더하라고 하므로, 처분을 안 날과 고지 내용은 요구 목록에서 빠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결정을 알리는 서신이 청구인의 주소에 서로 다른 날에 도착했다면, 기록의 어떤 날짜를 처분을 안 날로 셀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목록 중 하나를 바꾸거나 처분을 안 날을 언제로 정하는지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부작위 심판청구에서 전제가 되는 신청이 어떤 것을 보여야 이 조문 안의 청구가 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