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청문을 계속할 때, 다음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누가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음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서면, 당사자등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데 동의했다는 기록,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했을 때 출석 명단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청문을 계속할 때에는 행정청이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려면 당사자등이 동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의 예외에 주목하면,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 대해서는 청문 주재자가 청문 당일에 말로 통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말로 통지한 경우에는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까지 서면 통지 의무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추가된 기일이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새로운 청문이 아니라 같은 청문의 계속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 의무를 지는 사람이나 허용되는 통지의 방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기일이 청문의 계속에 해당하는지와 통지가 남겨야 하는 기간을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