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해 어떤 근로계약 조항을 정해서는 안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된 그대로 읽으며, 혼인·임신·출산을 고용 종료 사유로 보는 조항이 있는지, 그 계약에 서명한 사업주가 누구인지, 당사자가 여성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금지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에 미치는 것으로 읽으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미리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금지는 서명하는 시점에 그 조항에 걸린다고 봅니다.
조항의 금지는 계약 체결 시에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다루며, 계약 체결 뒤의 일은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항이 다루되, 그 항에서는 이 사유를 적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러한 조항 때문에 근로자가 미리 사직서를 쓰도록 했다면, 기록에서 그 사유를 미리 정한 조항이 보일까, 아니면 근로자의 사후 행위만 보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항에 이 사유가 적히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사직 조항이 이 사유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