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신청은 어느 법원이 심리하고,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어느 법원이 감독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법인과 그 주된 사무소를 적은 신청서,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보여 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이미 열린 해산이나 청산에 관한 감독 절차의 서류를 읽습니다. 조문의 두 갈래가 모두 그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두 갈래를 법원과 관할 합의부 양쪽으로 나눕니다.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합의부인지가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두 갈래가 같은 소재지를 기준으로 묶여 있는 점은 같게 보면서도, 문언의 빈틈을 지적합니다. 선임에는 합의부를, 감독에는 지방법원만 적었으므로 감독 절차에 합의부가 필요한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문이 정의하기보다 전제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다투어진다면, 관할을 정하기 위해 기록의 어떤 서류로 그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가려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감독 절차의 관할 합의부를 따로 정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느 한쪽을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