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서 언제 자기 처분을 정정할 수 있고, 그 정정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처분정본을 읽어 문언이나 산술에 흠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정신청서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보낸 통지서를 보면 정정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당사자에게 도달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그대로 읽으면, 처분에 오기나 오산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명백한’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확실한 착오를 다루지 의심스러운 판단은 다루지 않고, 문언을 고치면 부과되는 의무나 납부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말하지 않으므로 그때가 정정인지 새로운 처분인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정정한 금액으로 당사자가 납부할 금액이 달라진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잘못이 판단의 문제라기보다 명백함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오기에 준하는 잘못의 범위를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의무를 바꾸는 정정을 새로운 처분으로 다루어야 할 때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