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고, 이 조문에 따르면 청구서 자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청구서와 그 발송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으며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하고, 게재된 보도와 작성된 정정보도문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은 정정의 대상인 보도의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이 청구서에 나타나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항 전체를 요건의 묶음으로 읽으면, 정정보도 청구는 서면으로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단서에서 출발합니다. 단서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만 말하며,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계속 보도나 매개를 무엇으로 보여 줄지는 열려 있고, 청구서를 보낼 때 더 이상 보도되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청구서를 보낸 날 그 보도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이었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바꾸거나 단서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온라인에서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것으로 보는 시점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