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세청장은 어떤 경우에 심사청구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본인이 직접 보정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접수 당시의 심사청구서와 그 내용 및 절차, 보정기간을 정한 국세청의 서면, 그 서면을 낸 담당 공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아도 국세청장이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국세청장이 보정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직권으로 바로 보정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행정청의 보정 요구는 없는데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청이 사안을 경미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보정했다면, 서류의 어떤 부분이 그 사안이 실제로 경미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보정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직권 보정이 된 경미한 사안이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