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누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신청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았는지 그 재판문서를 읽고(이 조문은 그런 재판을 받은 사람만 다루기 때문), 그 재판이 확정된 때를 보여 주는 기록, 빈곤하고 완납할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해 신청자가 낸 소득이나 형편에 관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조문의 문언대로 읽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았는데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사람은 재판의 확정 후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조문이 채워 넣지 않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신청자가 빈곤하고 완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빈곤이 무엇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정하지 않았고, 신청할 법원으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만 들었으므로, 다른 곳에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 신청을 어떻게 볼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신청자가 빈곤하여 소송비용을 완납할 수 없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할 기관, 정해진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빈곤이나 집행면제 신청에 갖춰야 할 증빙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