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변호사 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담의 원칙과 필요한 한도의 기준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회사가 당사자인 대형 분쟁에서 본안이 정리된 뒤 부담 주체를 가리는 출발점을 밝힙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여 약정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분명히 합니다. 증거와 당사자가 많은 대형 사건에서는 부담 주체가 정하여져도 실제 지출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 비용으로 둘 것인지가 남으므로 부담의 문제와 액수의 문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변호사에게 주기로 한 금액이 곧 소송에 든 비용으로 여겨지나 법이 정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서 산정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 다툰 대형 분쟁에서 약정한 보수 전액과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담 주체를 먼저 확정한 뒤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라는 기준을 염두에 두고 인정 범위와 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을 따로 살펴보는 흐름이 마련됩니다.

변호사 보수 가운데 인정되는 부분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소송을 대리하였다는 관계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라는 대상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이라는 한도가 함께 갖추어져야 소송비용이 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할 금액도 대상에 들어가므로 약정서상 금액과 실제 지출 시점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도 범위를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의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약정 금액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이 해설에서는 맡겨졌다는 사실만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대형 상사분쟁에서 정한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가려지는 관계로 파악됩니다. 약정으로 정한 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약속에 따른 금액이고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걸러진 금액이므로 서로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변호사가 함께한 경우의 계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계산한다고 정하여 인원수에 따라 범위가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대형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여럿 선임되는 일이 있으나 비용 계산에서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참여한 인원이 아니라 계산상의 인원을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대리 모습과 소송비용의 계산 기준을 나누어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측에 대리인이 여럿 붙은 대형 분쟁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는 한 변호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관계로 정리됩니다. 이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나 단서가 덧붙어 있지 않으므로 대형 사건에서 인원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수와 약정 규모를 먼저 정리한 뒤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이라는 한도를 다시 살펴보는 순서가 자연스럽다는 점을 밝힙니다.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와 서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판이 확정되거나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재판 자체가 확정되는 시점과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는 시점이 서로 다른 계기로 되어 있어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열리므로 부담 재판의 주문과 확정이나 집행력의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은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서면 준비가 요건이 됨을 밝힙니다. 보수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내역과 대리 관계가 서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범위 판단이 어려워지므로 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먼저 갖추는 흐름이 마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 단계에서도 액수 판단에 불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먼저 부담을 정하는 재판의 내용과 확정이나 집행력의 상태를 본 뒤에 대리 관계와 지급 관계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인지를 살피는 순서가 있습니다. 부담 주체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액수 계산에 들어가면 전제가 흔들리므로 재판의 효력과 부담 부분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이어서 여러 변호사가 함께한 경우에도 한 변호사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적용하고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갖추어 액수 확정으로 나아가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계산할 때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와 계산식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기준의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형 분쟁에서 실제 보수 약정의 규모와 지급 시기와 대리 경위의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기준의 내용과 사안별 평가에 속하는 부분은 소송비용의 범위를 두고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부담을 정하는 재판의 내용과 확정이나 집행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소송을 대리한 관계와 보수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내역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이라는 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여러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한 변호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관계를 확인합니다.
5. 비용계산서와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의 준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원칙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는 기준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하고 신청 서면과 즉시항고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약정 부분은 소송비용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 지급할 보수로 장래 지급이 예정된 부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범위에 들어가는가?
• 여러 대리인이 나눈 역할이 다른 경우에도 계산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