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언제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거조사를 구한 당사자의 신청서를 읽습니다. 예외가 누구의 신청이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이 조문이 가리키는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그 비용을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심판비용을 일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는 글로 한 가지뿐이라고 봅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했을 때 그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예외 조항의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문언에 주목합니다. 그 신청인에게 자동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청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며 어떤 조건에서인지는 헌법재판소규칙과 법원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허용된 조사가 실제로 그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었는지 기록에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 있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판비용의 부담 주체나 예외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행해진 증거조사의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정한 헌법재판소규칙의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