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언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재정신청서와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해 한 결정, 그리고 앞선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를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신청절차 비용의 부담 결정에는 조문이 가리키는 결정 또는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변호인선임료의 영수증이나 청구서도 함께 봅니다. 비용이 신청절차에서 생겼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닫힌 목록으로 읽으면 법원은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에 관한 앞 조문이 정한 결정이 있었거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취소가 있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미치는 범위의 한계를 봅니다. 비용이라 함은 신청절차 자체에서 생긴 것이므로 수사나 그 뒤의 공소에 쓰인 돈은 이 결정으로 돌릴 수 있는 범위에 없고,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생겼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어느 비용이 신청절차에 속하고 어느 것이 그 뒤의 절차에 속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근거가 되는 경우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지급범위와 절차를 정하거나,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의 뜻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