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에서, 이 조문은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청구를 끝낸 법원의 결정이나 결정문을 읽어, 조문이 정한 사유로 기각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결과 각하 또는 기각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 취소나 변경을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기록한 문서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을 빠짐없이 읽으면, 취소청구가 기각을 정한 조문이 정한 사유로 기각된 경우, 또는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결과로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위의 두 가지 결과에서만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뿐이므로, 다른 사유로 청구가 끝났거나 행정청의 변경이 불완전하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이 조문 자체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처분의 일부만 변경했다면, 이것도 변경을 인한 청구 각하로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칙을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행정청의 변경이 있을 때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