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송대리인에게 맡긴 권한을 내부 약정으로 좁힐 수 있는가?

위임받은 사건에 딸린 행위까지 미치는 범위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에 관한 소송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가 들어가며 변제의 영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사건이라는 말은 본소의 변론만을 뜻하는 일상어보다 넓게 이해되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넓은 범위가 먼저 정해지기에 소송대리인이 원칙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가 분명한 출발점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맡긴 본소에 딸린 강제집행이 함께 문제 됩니다. 본소를 맡겼다는 이유로 딸린 절차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면 조문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를 볼 때는 본소의 변론만을 떠올리는 일상적 이해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넓은 원칙을 확인한 뒤에 예외를 보아야 혼동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따로 받아야 하는 특별한 권한의 목록

제90조제2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은 반소의 제기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와 대리인의 선임이 같은 목록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이 목록에 든 행위는 분쟁을 끝내거나 새로운 심급과 대리 구조를 만드는 성격을 지닙니다.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점과 반소의 제기에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이 자주 뒤섞입니다. 이미 제기된 반소에서 변론하고 증거를 살피는 일과 새로 반소를 일으키는 일은 조문상 다르게 취급되는 구조입니다.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도 분쟁 자체를 정리하기에 같은 이유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체의 소송행위라는 일반적인 허용이 특별 목록까지 밀어내는 것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상소의 제기나 취하와 대리인의 선임도 심급과 대리 구조를 바꾸기에 목록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본소의 변론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상소까지 당연히 이어진다고 보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따라서 위임의 문언과 별도로 준 특별한 권한의 문서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절차의 단계가 바뀌는 순간에 권한의 공백이 생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회사 안의 지시와 법원에 대한 효력이 갈리는 지점

제91조는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예외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을 들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회사 내부에서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두어도 그 사정만으로 법원을 향한 대리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부 약정의 효력과 민사소송법상의 대리권 범위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되는 관계입니다. 이 갈림을 이해하면 내부 통제가 법원의 절차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음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어의 제한 가능이라는 말과 달리 원칙은 제한 금지이며 예외만이 좁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화해의 권한을 따로 준 소송대리인에게 특정 화해를 피하라는 내부 방침을 둔 장면을 함께 떠올립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라면 그 방침으로 소송대리권을 제한하지 못하고 그 방침이 회사와 대리인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 사건에서는 대표자의 결재와 법무 조직의 방침이 소송대리인의 행동 지침으로 함께 전달됩니다. 그 지침이 상세할수록 법원에 대한 효력까지 정한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제한 금지의 원칙 아래에서는 내부 지침과 민사소송법상 권한을 서로 다른 문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서 있을 때 비로소 누가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는지가 또렷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럿이 맡을 때 각자 대리하는 원칙

제93조제1항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만 행동하거나 전원의 일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 원칙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각자의 행위에 효력을 주는 취지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대형 상사분쟁에서 여러 소송대리인을 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1항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공동으로만 행동하기로 하는 내부 합의가 있어도 법원에서는 각자의 대리가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일상적인 공동 대표의 이미지와 달리 민사소송법은 단독 행동을 원칙으로 삼는 점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정한 공동 행동의 약속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그 약속이 회사와 대리인 사이에 어떤 책임을 남기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확인에서는 위임받은 사건의 범위를 먼저 본 뒤 특별한 권한의 수여 여부를 살피는 흐름이 알맞습니다. 넓은 원칙을 건너뛰고 예외부터 보면 목록에 든 행위의 무게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지와 여러 대리인이 있는지를 살펴 제한과 개별대리의 적용을 가립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내부 지시와 법원에 대한 효력을 뒤섞지 않고 가릴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도 남아 있어 그 경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내부 약정이 당사자와 대리인 사이에서 어떤 책임을 낳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내부 지시의 위반이 징계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지와 변호사가 아닌 경우의 제한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위임받은 사건에 딸린 절차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2. 반소의 제기 등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준 문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4. 내부 지시와 법원을 향한 대리권의 효력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5. 여러 대리인이 있을 때 각자 대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공동으로만 행동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90조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허용하고 일부 행위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93조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각자가 대리하며 이에 어긋나는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는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가?
•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한 제한은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 내부 약정의 위반이 당사자와 대리인 사이에서 어떤 책임을 낳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