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언론사등의 귀책이나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달려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먼저 그 보도 자체를 읽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의견에 관한 것인지 가려 보고,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언론사등에 보낸 서면 청구서를 읽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항을 그대로 넓게 읽으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 항이 추가로 거는 문턱을 없애므로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없어도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남겨 둔 경계를 짚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다루므로 의견이나 평가만 담긴 부분은 첫 항이 닿는 바깥에 놓일 수 있고, 마지막 항은 이 조문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는 곳에서 청구인을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으로 이끌어 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다툼이 된 부분에 사실적 주장과 의견이 섞여 있을 때, 그 보도로 입은 피해가 사실적 주장에서 나왔다는 점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실적 주장’이나 ‘피해’의 뜻을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청구에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경계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