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그때 피고인이 먼저 청구해야만 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확인한 기록, 피고인의 나이를 보여 주는 서류, 의존한 의료 기록이나 청각과 언어에 관한 기록, 죄명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힌 공소장을 봅니다. 각 사실이 열거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지 따지고, 변호인이 이미 선임되어 나타났는지도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쓰인 대로 읽으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고 열거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곧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조문이 정한 고령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조문에 정한 단기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피고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거된 각 항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은 그 시점에 변호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선정의 의무는 피고인이 낸 서류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지에서 비롯되므로, 선정된 변호인이 나중에 사임하거나 변호인이 나타나기 전에 열거된 사실이 다투어질 때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조문이 답을 주지 않고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열거된 사실이 과연 해당하는지 기록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쪽은 누구이고 법원은 어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거된 경우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변호인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열거된 사실이 다투어진 경우 법원이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