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항을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조사관의 이름과 위촉한 사항이 적힌 위촉서, 조사관이 나중에 돌려 주는 보고서, 그리고 그 사건이 소년에 관한 형사사건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문의 범위가 소년이라는 지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법원은 소년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으므로, 행하는 쪽은 법원, 받는 쪽은 조사관, 대상은 그런 사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그 권한은 의무가 아니라 허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것에 힘을 실어 보면, 누가 법원에 위촉을 구할 수 있는지, 소년이나 상대방이 이의를 낼 수 있는지, 소년에 관한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어느 것이 정해지고 어느 것이 열려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떤 사항을 조사관에게 위촉할 만큼 필요한 것으로 볼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할 때, 그 판단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위촉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조사관이 조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조사관 보고서의 증명력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