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검증, 압수 및 수색을 누가 명할 수 있고, 어떤 절차 규정이 적용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처음 사실을 법원에 알린 신청서, 어느 판사가 어떤 이유로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허가했는지 보여 주는 법원의 기록, 압수한 물건을 나열한 목록이나 영수증을 읽어 봅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서 직접 움직인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고, 그때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을 준용한다고 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에 주목하면,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은 그 한계 안에서만 적용되는데 조문이 어느 조문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지 정해 주지 않으므로, 사건 자체의 성질이 빌려 온 규칙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사건에서 적용한 형사소송법의 조문 가운데,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이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바꾸거나 적용되는 조문을 특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가정보호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