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는 누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함께 읽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은 그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읽는데, 그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가 기재되어야 하고 조문이 결정의 효력을 결정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법원에만 걸리는 의무로 읽으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은 정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인이나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기한과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면서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이 결정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넘긴 것이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는 열려 있고, 법원이 언제 행동했는지의 증거로는 기록에 나타난 결정서의 연ㆍ월ㆍ일ㆍ시가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결정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당사자들과 법원이 그 결정을 유효하게 취급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에 주어진 기간이나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결정이 유효한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