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누구의 정신·심리상태와 어떤 원인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사건이 누구를 다루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법원이 의견을 구하려고 낸 서면이나 기재, 전문가의 서면 진단소견을 읽으며, 해당 전문가가 조문에 열거된 어느 분야인지, 누구의 정신·심리상태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의견 조회를 법원만 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나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만 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과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조문이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해 아무도 법원에 구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도 적지 않았으며, 구하는 것도 진단소견과 원인에 관한 의견뿐 다른 종류의 전문가 감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전문가의 분야가 조문이 열거한 것에 들지 않을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 전문가가 조문 말하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전문가의 분야를 더 넣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관련 전문가가 무엇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