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두 보호명령의 이행실태는 누구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의 사본, 법원이 이행실태를 조사할 사람을 정한 서류, 그 사람들이 회신한 결과 보고서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들은 법원의 직권으로 돌아가므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권한은 양 항 모두 허용적이고,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등’으로 예시만 열어 둔 것이며, 통보는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가정폭력행위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통보를 보낼 관할법원이 어느 법원이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통보를 임의적에서 강제적 의무로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어느 검찰청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