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진행되려면 기록에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재판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된 판결의 정본을 읽고, 그 사건이 기존에 의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지, 청구가 어느 사유에 기초하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일반적 사유로 낸 헌법소원심판의 한계를 세 겹의 문으로 보면,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경우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고 보면, 판결이 사실관계에서만 틀렸거나 세 사유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하더라도 기본권에 영향이 있었다 하면 이 조문의 닿는 범위 밖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어긋났다면, 그 어긋남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단지 결정을 잘못 읽은 것에 그쳤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사유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위반이 ‘명백한’ 경우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