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누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내용을 읽고, 이행 점검 기록이 있는지, 점검 결과가 법원에 보고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러한 점검을 명하는 것은 관할 법원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두 명령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누구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는지를 적어 둘 뿐, 조사를 어떻게 수행하고 보고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으며, 그 보고가 관할 법원에 이른 뒤 무엇이 따라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행실태 보고가 관할 법원에 이르렀다면, 법원이 그 보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기록에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사를 할 사람을 더하거나 조사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행실태 보고가 관할 법원에 이른 뒤 무엇이 따라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