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어떤 인정을 전제로 하며, 그 잠정조치는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원 기록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피해자가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를 적은 서류, 법원이 어느 조치를 누구에게 했는지 적은 결정문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그대로 읽으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사안을 법원에 올리는지는 정하지 않지만, 잠정조치 사유의 판단 절차를 일부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를 결정하기 전에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나의 판단
결정문에 조치가 필요했다는 사실만 적혀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두 가지 사유 중 수사와 심리인지 피해자 보호인지 법원이 어떤 사유에 기초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잠정조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치의 종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잠정조치의 필요성 인정이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