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은 누구의 활동으로 이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앞서 낸 소장과 그 뒤에 낸 소장을 함께 읽어 청구의 취지나 원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변경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한 상대방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읽기가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직권으로든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든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상 인정이 있는 한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법원과 상대방만 활동의 주체로 내세울 뿐 변경을 한 당사자는 말하지 않고, 무엇이 옳지 않은 변경인지도 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은 이 문언만으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청구의 취지나 원인의 변경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가려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옳지 않은 변경의 경우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