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조사를 촉탁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는 기록 보유자는 누구이고, 법원이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한정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법원이 낸 촉탁문, 그 촉탁문을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어떤 자격으로 보냈는지, 보관 중이라고 주장된 서류의 목록, 그 사항이 수신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설명하는 답변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며, 그 촉탁은 그 수신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만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나 외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촉탁을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촉탁과 같은 자리에 놓고 있으면서도, 누가 촉탁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이 자기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수신자가 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수신자가 그 사항이 자기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수신자가 보관한 기록이 그 업무와 이어져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촉탁 대상에 더 많은 기관을 넣거나 촉탁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수신자가 응해야 하는지 또는 업무에 속한다는 한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