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누구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수색의 근거도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수색영장을 읽으며 수색 대상의 신체, 물건, 주거 또는 장소가 누구의 것인지, 피고사건의 죄명, 법원이 수색의 이유로 밝힌 내용,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이 그곳에 있다고 인정한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같은 법원에 두 가지 다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신체, 물건,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는 필요한 때에 한하여 수색하고, 그 경우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지만,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한다고 봅니다.
두 항 모두 누구의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 항은 법원이 수색이 필요한 때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도록 해야 하고, 뒷 항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기록에서 법원이 각 경우에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수색 대상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함께 쓰는 주거의 한 방이었다면, 법원이 그 방을 피고인의 것으로 보았는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수색할 수 있는 대상이나 요구되는 근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경우 ‘그 밖의 장소’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