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소비자 분쟁을 이 조문이 법원에 중지시킬 수 있게 하고, 그 뒤 조정위원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읽어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두 가지 신청 경로 가운데 어느 것으로 신청했는지를 확인하고, 소장에는 접수 표시를 보아 그 신청 전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신청 후에 제기되었는지를 봅니다. 사건 기록에는 그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이나 신청 후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조정이 있을 때까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두 가지 신청 경로 가운데 하나로 조정에 들어온 분쟁과 이미 진행 중인 소송뿐이므로 그에 따른 신청이 없는 소비자 분쟁은 다루지 않고, 조정절차를 재개할 의무는 이 조문의 첫 항에 따라 중지된 소송에만 미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소가 조정신청 전에 제기되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조정신청이 조문이 정한 두 가지 경로 가운데 하나에 따른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중지의 대상이 되는 신청 경로를 바꾸거나 중지의 종료 시점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조정이 있을 때까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