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자료는 언제 쓸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은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조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였음을 보여 주는 기록, 그 수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성범죄를 특정하는 서류, 그 증거와 자료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드러내는 신청이나 결정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금지는 수집에서 시작한다고 읽으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조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수집한 증거와 자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외에는 쓸 수 없고, 그 경우란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그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 증거와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용이라고 봅니다.
이 목록이 다루는 것은 사용이지 그 이전의 수집 자체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되는 범죄가 무엇이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용이 무엇인지는 열려 있고, 대상 범죄도 그 사용의 근거가 된 법률도 적시하지 않은 기록에는 이 조문이 붙인 요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증거가 다른 범죄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되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범죄가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허용되는 사용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범죄가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되는지로 보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