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누가 받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쓰는 수입 금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신체의 해가 가해졌고 그로 인해 사망이 이르렀는지, 언제 이르렀는지 보여 주는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피해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을 증명하는 급여, 세금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국가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여, 배상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하고 배상액은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시점 조건이 붙어 있어, 신체에 해를 입힌 것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때가 아니라 해를 입힌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장래의 취업가능기간과 수입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의 대체 기준은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긴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체의 해를 입은 때와 사망한 때가 크게 떨어져 있을 때, 조문이 기준으로 삼은 때의 수입 수준을 기록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준 시점이나 배상받는 자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신체의 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기준 시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