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채무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무엇을 할 수 없고, 법인인 채무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관을 바꾸려면 무엇을 얻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읽어 이 조문이 걸리는 기간의 기점을 정하고, 절차가 끝났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정관의 경우 법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관, 고쳐 쓴 내용, 법원에 허가를 구한 신청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부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지분권자의 가입·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 두 경로를 나눠 봅니다. 열거된 행위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못 하게 막아 두고, 법인인 채무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관을 고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조문은 허가의 기준을 정하지도 절차 안에서 고친 정관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채무자가 절차 개시 뒤에 정관을 고쳤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변경이 회생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거된 행위나 허가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허가가 언제 필요한지·어떤 기준으로 허가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