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채무자와 그와 함께 사는 친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압류가 금지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사건의 기록에서는 압류 당시 작성한 물건 목록, 그 가구에 누가 어떤 관계로 함께 사는지 보여 주는 서류, 채무자가 제출한 가운데 어떤 물건을 집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지 분별해 적은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물건 목록을 보호의 핵심으로 보면,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압류되지 않지만, 채무자와 그와 함께 사는 친족, 여기에는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도 포함되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한에 그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자체를 보호할 뿐 그 종류의 물건을 집이 다 가진 것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물건이 몇 개까지는 보호되고 몇 개부터는 벗어나는지 조문은 말하지 않고 그것은 기록의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같은 종류의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중 어떤 것이 이 물건이 보호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물건의 종류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여러 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같이 사는 친족의 물건에 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