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나 인지의 무효·취소의 소에 관해 어느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소장을 읽어 어떤 종류의 소인지, 생전에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어디였는지에 관한 기록, 자녀의 사망 사실과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을 보여 주는 사망 기록 및 주소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본다고 봅니다.

사망한 경우의 연결점으로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를 지목하고 있을 뿐, 그 주소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는 열려 있으므로 사망 기록만 있는 기록만으로는 관할이 어디에 있는지 확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녀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이사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마지막 체류지가 아니라 마지막 주소지가 어디인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관할 연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가 무엇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