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언제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배상결정서, 신청인의 배상금 지급 청구와 그 송달을 보여 주는 자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낸 동의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지급한 날이나 지급하지 않은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에 나온 두 경로는 각각만으로도 족하다고 읽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조문이 지급 기간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며, 동의 거절의 간주가 이후 어떤 효력을 갖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경로가 있었는지와 그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를 기록으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기간을 넘겼다면, 그 기간이 언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는지를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동의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고지를 요구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동의 거절의 간주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