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팔릴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자리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확정일자를 확인하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읽고, 임차권등기나 인도받은 증거처럼 임차인이 타인에 대하여 임차를 대항할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이는 서류를 확인하며,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권리가 미치는 경계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팔아 넘기는 사적 매매는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 밖이고, 다투는 이해관계인이 서로의 대항요건 중 어느 것이 먼저 갖추어졌는지 어떻게 증명할지에 관하여는 이 조문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임차인 둘 또는 임차인과 등기한 저당권자가 같은 환가대금에서 우선을 다툴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누구의 대항요건이 먼저 갖추어졌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의 요건이나 적용되는 매매 방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경쟁하는 주장 사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정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