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얻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어디에 무엇을 임치했는지 적힌 목록, 감사위원이 준 동의, 감사위원이 없다는 기록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 그리고 채권자집회에서 한 결의가 조서에 남아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동의를 먼저 요구하는 해석은, 임치한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받고 싶은 파산관재인은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감사위원이 없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로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단서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우선한다고 봅니다. 채권자집회가 다른 결의를 했다면 파산관재인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그 결의에 따르므로,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결의가 대신한다고 봅니다.

채권자집회가 임치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결의했다면, 어느 결의가 어떤 임치품을 가리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채권자집회 결의가 동의나 허가를 대신하기 위해 어느 범위여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