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이 아닌 방문자 사이에서 어떤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어떤 인정을 전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읽고, 검사의 청구로 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그 결정을 구한 검사의 신청서를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은 직권과 검사의 청구 두 경로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수용 기록, 그리고 그 명령이 누구의 접견과 누구와의 수수에 닿았는지 보여주는 접견 및 서류 수수 기록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에 정해진 갖가지 조건을 하나의 사슬로 묶어 보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구속된 피고인과 이 참조 조문이 정한 사람 말고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때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 적힌 예외에 주목하면,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으므로 그런 물건에 닿은 명령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기록에서 이 조문이 참조하는 조문이 정한 범위 밖에 있는 방문자는 누구이고, 그 사람의 지위를 서류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류·양식·의료품에 관한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참조 조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는 상당한 이유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