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감치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람이 받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 명령서에 어느 조문에 따른 명령인지, 명령이 정한 지급 기일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은 이행하지 않은 기수가 지나는지를 봐야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붙은 모든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금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문이 정한 기수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감치를 명할 수 있고, 감치는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 그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넘겨 두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기를 어떻게 세고 어떻게 증명하는지, 각 지급일을 기록에 어떻게 남기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인정할 근거는 이 문언이 아니라 서류에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의무자가 필요한 기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지급 경로가 막혀 있었다고 주장할 때, 그 이유가 정당했는지는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감치 명령이 미치는 명령의 종류나 필요한 기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수를 어떻게 세고 어떤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볼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