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때에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을 촉탁할 수 있고, 그 판사는 언제 그 촉탁을 다른 판사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이 보낸 구속 촉탁서, 피고인이 당시 머무르던 곳을 보여 주는 서류, 수탁판사가 촉탁을 피고인의 현재지의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했다는 기재가 있는 서류를 읽습니다. 각 단계가 그때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순서대로 행위자를 읽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을 촉탁할 수 있고,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각 단계의 장소를 피고인의 현재지로 정하지만, 그 현재지를 언제의 것로 측정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래의 촉탁과 전촉 사이에 피고인이 옮겼을 때 어느 위치가 기준이 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두 지방법원이 서로 자기 관할구역 안이었다고 할 때, 촉탁이 있었던 때와 전촉이 있었던 때 각각에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서류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피고인의 현재지를 정하는 시점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구속 촉탁에서 그 위치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