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매재산의 어떤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의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그 신청을 허용하며, 매각 절차의 어느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을 읽을 때는 신청인의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기재된 토지·건물 등기부, 매각결정기일을 정한 공고문, 그리고 신청인이 그 기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쪽 해석은 범위를 좁게 읽습니다.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인으로서 등기된 저당권이나 대항력을 갖는 임차권, 그 밖에 이 조문이 열거한 권리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되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내야 하며, 이 조문이 인용하는 배분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쪽 해석은 이 법이 신청인의 전체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열거한 권리 뒤에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남겼으므로, 이 조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의 경계는 이 조문이 가리키는 대통령령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인의 저당권은 등기되어 있는데 그 가치가 배분받을 금액과 거의 같다면, 기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인임을 보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납부해도 실질적 차이가 없는 신청인임을 보여 주는 것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신청인의 범위를 이 법 안에서 직접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