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기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그 요청은 어떤 촬영물등에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접수된 신고와 유통되고 있다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그것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를 안내했는지 적힌 부분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조문이 정한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그 한계를 보면, 요청이 미치는 것은 조문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과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에 그치고,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면 충분한지와 무엇이 안내를 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인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언제 신고가 확인에 이르게 되고, 문제된 촬영물등이 원본이 아니라 복제물의 복제물이라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치 요청이 미치는 촬영물등의 범위나 요청을 받아야 할 기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이 요구하는 확인의 정도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