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체납 징수금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했을 때, 그 체납처분비는 누구의 채권에 우선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체납금의 기록, 그 체납을 이유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으로 주장하는 항목별 내역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여러 조건을 하나로 묶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체납되어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국세,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며 이는 조문이 정한 우선순위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봅니다.
경계를 그어 보면, 이 우선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체납 징수금을 위해 한 체납처분의 비용에만 미치므로, 다른 기관이 한 체납처분의 비용이나 다른 종류의 징수금에 붙은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조문은 국세와 그 밖의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주장된 비용이 다른 기관의 조치가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 본인의 체납처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비용이 누구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직접 체납처분비가 무엇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