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누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결정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면책불허가결정과 그것이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확정은 이 조문이 걸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라 주장하며 낸 신청서도 읽습니다. 법원은 그 신청에 의해서 하거나 직권으로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의 의무는 무조건이라고 읽습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든 법원이 직권으로 하든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확정’이라는 문언에 주목합니다. 면책불허가결정에 아직 불복할 수 있다면 이 조문이 정한 조건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 조문은 누구를 이해관계인으로 보는지도 말하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가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청한 사람이 이해관계인이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폐지의 사유나 법원의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언제 확정되는지 또는 누구를 이해관계인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