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언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먼저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정보공개 청구서와 그 접수일, 공공기관의 결정서 또는 결정이 없다는 사실, 그 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때 그 감독행정기관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해석은 두 가지 사유를 함께 듭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은 감독행정기관에 제기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결정이라면 그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의 문언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록에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조문이 정한 기간을 세게 하는 정보공개 청구일이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그 기간이나 기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특정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이 누구인지를 밝힌 판결이나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