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와 공공기관의 회신을 읽어 결정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내부 기록, 처리 속도와 관련된 문서와 처리 일자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문언대로 읽으면 이 조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적용되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정보공개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면서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할 뿐 자의적인 결정이 무엇인지, 고의적인 지연이 무엇인지, 위법한 거부가 무엇인지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기록이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지는 이 조문 자체만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거나 늦게 답이 갔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담당자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지연이 고의적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부당한 행위를 정의하거나 구제 수단이나 제재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공개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지연이 고의적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