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변제 대신 공탁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파산폐지결정의 정본과 확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재단채권의 목록, 채권자가 특정 재단채권에 대해 낸 이의, 공탁소에 실제로 공탁했음을 보여 주는 영수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모든 것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결부하면, 그때부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해야 하고, 재단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대신 공탁을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미치는 범위를 강조하면, 이 조문은 재단채권만 다루고, 변제 대신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의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 이의를 어떻게 제기해야 하며 누가 제기하고 기간은 얼마인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재단채권의 일부에만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어느 부분을 파산관재인이 변제했고 어느 부분을 공탁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변제의 기한을 정하거나 이의의 제기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공탁의 대상이 되는 이의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