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해고에 대해 사용자가 미리 예고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이 조문은 예고도 지급도 요구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서류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시작한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하나의 예외가 그 근로 기간의 길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통지서와 그를 준 날짜,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사업 기록도 읽습니다. 또 다른 예외가 부득이한 사유나 근로자 본인의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모든 해고에 대한 의무라고 읽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여, 조문이 정한 기간 이상을 미리 예고해야 하고 그 예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았다면 조문이 정한 기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예외는 이 의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읽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첫째 호가 정한 기간보다 짧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나의 판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쟁점일 때, 그 근로가 언제 시작했고 중간에 끊김이 있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류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예고 기간이나 예외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세 번째 예외의 사유를 정하거나 고치는 고용노동부령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